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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략산업 붕괴위험 높다”
발표: 2008-11-04 14:02    작성자: webmaster    출처:   

속보= 정부가 30 확정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강원도 전략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본지 11 1일자 16)되는 가운데 도가 긴급 실시한 자체 진단에서도 이번 조치가 강원도 전략산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3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강원도 전략산업의 영향 대책 자료에서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확정한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핵심은 수도권에 대기업공장 증설과 자연보전권역에 리조트·할인점 건립이 가능토록 수도권 규제의 완화라고 규정했다.

도는 수도권내 첨단업종 제한 폐지로 강원도 전략산업의 기반 붕괴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는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안산, 평택 성장관리지역에서 96 첨단 업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서울·인천·수원 16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확대 허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어렵게 형성됐던 지역전략산업 첨단업종의 기반이 붕괴될 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TV수상기, 이동통신시스템, LED, 바이오 96 첨단업종은 규모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도는 이들 산업을 대부분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해 왔다.

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 도내에서 창업 또는 성장한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 일부가 사세 확장을 위해 수도권으로 역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정부의 조치로 수도권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면 이전기업의 수도권 유턴 도내 기업의 수도권 역이전이 크게 늘어나 강원도 전략산업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밝혔다.

도는 특히정부가 이번 방안에서수도권내 공장 ·증설 이전 가능지역을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제한했다 밝히고 있으나 권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강원도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7배에 이른다수도권내 공장 ·증설 이전 어려움으로 그나마 어렵게 유치했던 수도권 기업이 이번 조치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도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망했다.

도는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산업별 피해 조사와 이를 근거로 집중 투자분야, 집중 투자지역 지원대책 제시 지역전략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연관산업 중심의 규제완화 예외산업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