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rea-韩文版 >> 한국의 창 韩国之窗 >> 관련 정보  
과밀•혼잡이 오히려 ‘화근’
발표: 2008-11-04 14:03    작성자:    출처:   

정부가 지난달 30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결정하면서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밝혔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이최근 대도시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도시경쟁력은 도시내 기업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국제적 중심성, 삶의 , 효율적인 관리 집행체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설이다.

2006 캐나다 오타와에서 결성된세계도시경쟁력프로젝트위원회 도시경쟁력을 도시 혹은 도시지역이 다른 경쟁하는 도시들에 비해 일자리, 소득, 문화적·여가적인 어메니티(주변환경의 쾌적성) 제공할 있는 정도와 현재의 주민이나 도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통합, 거버넌스와 도시환경의 정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의 저하 원인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과밀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있다.

국내·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국내의 핵심산업과 인력, 자원을 흡수하고 있는 수도권이 보여주는 국제경쟁력의 성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인 하나인 국제적 중심성 측면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3 교역권 중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100 기업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별도의 본부를 두고 있는 49 다국적 기업 가운데 서울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가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 세계 315 도시 41위를 차지, 홍콩 3, 도쿄 5, 싱가포르 6위에 비해 훨씬 뒤처진다.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인사컨설팅 회사인 머서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 조사대상 도시 8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의 낮은 경쟁력은 생산성, 중심성, 삶의 , 관리 집행능력 전반을 종합해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지방으로부터 많은 기업과 자본, 인력을 끌어들여야 글로벌경쟁력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 불과하지만 전국인구(2005 기준) 48.3, 전국 지역내총생산액(2005 기준) 47.7, 전국 제조업체의 56.6(2004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85.6(2003 기준) 집중해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각성은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2002년에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비중은 2010년에 48.3, 2020년에 49.8, 2030년에 50.8이었으나, 이미 2005년에 2010년의 추계인구를 초과했다.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의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를 반영해 새롭게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인구 비중은 2020년에 52.3 종전 추계인구보다 100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53.9 종전의 추계보다 3.1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이 동북아 대도시권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를 통한 삶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